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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유독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남북 합의서 비준 문제에서 불 붙은 청와대와 야당간 권한 논쟁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9일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공문을 보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북 제재는 북한을 붕괴시키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만에 50%대로 내려앉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8일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실험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간 본격적인 기싸움이 28일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7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7일에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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