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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합의서 비준 문제에서 불 붙은 청와대와 야당간 권한 논쟁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9일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공문을 보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29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면담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29일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위헌 주장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나갔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한미 실무진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협업하고 있다며, 한미공조가 굳건함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들과의 산행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가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기회를 살려내기 위해 할 일이 많다고 언급했다. 집권 1년 6개월, 햇수로 2년차인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곳곳에서 미숙함과 헛점을 노정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판 국제공항이 28일 한시적으로 재개되면서 국적기 1대가 발이 묶인 우리 관광객 300명을 태우고 오후 6시쯤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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