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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법무부 부서에서 식사 당번 등 이른바 상사 모시기, 과잉 의전 논란이 불거졌다. 사학 비리 고발로 인해 부당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여중생 간 집단폭행 사건 당시 인근 지구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 한 채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서울 강서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담임 교사 등 교사 1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시험지 유출 혐의로 입건된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최근 치렀던 중간고사 성적을 확보했다. 경북 구미시 A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이 28명인 대형 민간 어린이집으로 1명의 친인척 교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할 당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정현옥(61) 전 차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9일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장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를 한 정황이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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